법령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4163, 2013. 3. 5., 인용
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4633, 2013. 3. 5., 인용
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상법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0613, 2013. 2. 26., 기각
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1984년
4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4. 1. 24. 선고 83가합1976 제4민사부판결 : 항소
[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][하집1984(1),178]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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